Public Domain
퍼블릭 도메인(영어: public domain)이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말한다.
발생 원인
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성된다.
-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
-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
-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
여기서,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,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 세계 각 국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발생 원인이다. 따라서, 각 국의 법령은 저작권의 소멸시효와 특별히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을 법률 등으로 소멸 또는 보호하지 않는 규정에서만 차이가 있다. 그러나, 그러한 각 국의 법령의 차이도 무제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, 2006년 현재 160개 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 의해 어느 정도 통일적인 법령의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다.